재산분할소송

1. 재산분할소송을 찾는 이유

재산분할소송은 이혼 자체는 합의되었거나 진행 중인데, “재산을 어떻게 나눌지”에서 협상이 깨져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. 특히 부동산·대출·사업자산·퇴직금·연금 같은 항목이 섞이면 명의와 실질이 달라 분쟁이 커질 수 있다.

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“상대 명의라서 못 받는다”거나 “내가 번 돈이니까 전부 내 것” 같은 단정이다. 재산분할은 보통 형성·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정리되는 구조라,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이다.

2. 재산분할의 기본 구조(대상·기준·기여)

• ▪ 대상 — 혼인 중 형성·유지된 재산(부동산, 예금, 투자, 퇴직금 등)
• ▪ 기준 시점 — 별거/이혼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음
• ▪ 기여도 — 소득 기여 + 가사·육아 기여 + 재산 유지 기여를 종합
• ▪ 부채 — 대출도 함께 고려(누가·왜·어떻게 부담했는지가 쟁점)

재산분할은 “명의”가 전부가 아니다.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(자금 출처)과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.

3.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(부동산·예금·퇴직금)

• ▪ 부동산 — 아파트/오피스텔/토지, 전세보증금, 임대수익(사안별)
• ▪ 예금/현금 — 통장 잔액뿐 아니라 혼인 중 자금 이동 흐름이 중요
• ▪ 투자자산 — 주식/펀드/코인 등(거래내역과 원금 출처가 쟁점)
• ▪ 퇴직금/연금 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음
• ▪ 사업자산 — 매출/순자산, 운영자금, 명의 분리 여부 등으로 분쟁이 커질 수 있음
• ▪ 채무 — 주택담보/신용대출/사업대출, 카드 채무(성격이 중요)

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건 “현재 잔액”만이 아니다. 별거 전후로 현금 인출, 계좌 이체, 투자 전환 같은 흐름이 있으면 날짜·금액으로 정리해 두는 게 쟁점을 만들거나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.

4. 상대방 재산 은닉/처분 의심 시 대응 포인트

재산분할 분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“재산 숨겼다”다. 실제로는 은닉이라기보다 “빼돌린 정황”이나 “현금화”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.

• ▪ 급격한 인출/이체 — 별거 직전·소송 직전 대규모 현금 인출은 쟁점이 되기 쉬움
• ▪ 명의 이전 — 가족/지인에게 이전, 저가 양도 정황
• ▪ 사업자금 처리 — 개인/법인 계좌 혼용, 비용 처리로 현금 유출
• ▪ 증빙 — 거래내역, 영수증, 계약서, 세금 자료가 핵심

중요한 건 “감정적 의심”이 아니라 “거래 흔적”이다. 날짜·금액·상대 계좌/수취인을 기준으로 타임라인을 만들면 쟁점이 명확해진다.

5. 소송 절차와 준비 자료(재산목록·금융·부채)

1. ① 재산 목록화 — 부동산/예금/투자/퇴직금/보험/사업자산/차량/부채를 표로 정리
2. ② 자료 확보 — 등기부, 임대차계약서, 통장·카드·대출 내역, 세금/급여 자료
3. ③ 기여도 정리 — 소득, 가사·육아, 재산 유지 기여(혼인 기간 포함)
4. ④ 조정/소송 — 조정에서 합의 시도 후, 미합의 시 재판 진행
5. ⑤ 사실조회/감정 — 필요 시 금융·재산 조회, 부동산 평가 등
6. ⑥ 판결/확정 — 분할 비율·이행 방식 확정

실무 팁은 “서류가 많아야”가 아니라 “표로 한 장에 정리”다. 재산 목록표(항목/명의/가액/근거서류)를 만들면 소송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다.
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
7. 안내 및 면책문구

※ 본 문서는 ‘재산분할소송’ 키워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혼인 기간, 재산 구성(부동산/예금/투자/퇴직금/연금/보험/사업자산/부채), 자금 출처 및 기여도(소득·가사·육아·재산 유지), 별거 전후 거래 내역, 당사자 진술 및 증거 확보 방식 등에 따라 적용 법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조정·기일이 예정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